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6. 14(금) 총 4매, 대책 별도 배포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과장 김채규, 사무관 차상헌․이유리․이장원․기호영․송제호 ∙☎ (044)201-3504, 3497, 3507, 3514, 3512, 3509
		투자심사담당관	∙담당관 권대철, 사무관 김철기 ∙☎ (044)201-3280, 3281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장 윤석호, 사무관 박상현 ∙☎ (044)215-5210, 5211
		총사업비관리과	∙과장 김금남, 사무관 김장훈 ∙☎ (044)215-7410, 741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과장 김정각, 사무관 정태호 ∙☎ (02)2156-9750, 975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정진욱, 사무관 안석우 ∙☎ (044)200-4583, 4589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과장 이현조, 사무관 유동준 ∙☎ (042)481-4534, 4388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14일(금) 09: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

□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14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상존하여 추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 보완

①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ㅇ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를 검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ㅇ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

ㅇ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 추진

②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관계)

ㅇ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ㅇ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

③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등)

ㅇ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화를 검토

ㅇ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ㅇ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

◈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

ㅇ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②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

③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 경감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되었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ㅇ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 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차상헌 사무관(☎ 044-201-3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