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6월 25일(화) / 총12매(별첨 주제 발표 자료)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허윤경 연구위원	☎ 02-3441-0611/hilee@cerik.re.kr ☎ 02-3441-0741/ykhur@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6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건설수주 2.8% 감소, 8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추락

하반기 수도권 매매가 0.5% 하락․전국 전세가 2% 상승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발표

- 2013년 건설수주, 전년비 2.8% 감소한 98.7조원 기록 전망

- 민간 주택수주 부진으로 8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추락

- 2013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2.1% 증가 전망

- 하반기 수도권 매매가격 : 변화 목격되나 조정 속도 더뎌 0.5% 하락 전망

-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 :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2.0% 상승 전망

- 4.1대책 발표 후 급매물 소진, 6월 하락세 반전으로 단기 효과에 그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6월 26일(수) 오후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에서『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 첫 번째 주제인 ‘건설 경기 전망’에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2.8% 감소한 98.7조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2.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이홍일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수주가 2005년(99.4조원) 이후 8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추락한 원인은 민간 건설수주 침체, 그 중에서도 민간 주택수주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 경기뿐 아니라, PF 부실 및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민간 주택건설 부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작년 8월 이후 최근(올 4월)까지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 SOC 예산 증가로 2.1% 증가한 건설투자는 2014년에 재침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택 등 민간 부문 건설 경기 정상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이전까지는 정부의 SOC 예산 절감 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두 번째 주제인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투명한 거시환경 아래에서 4․1대책의 효과는 미진하고 시장 내부 조정 속도는 느려 0.5% 내외의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허윤경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시장 내부 조정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고 조정폭이 제한적이어서 상승세로 전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전세시장은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전국적으로 2.0%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비아파트 공급 증가에 따른 월세 비중 증가, 대규모 입주 물량의 국지적 집중에 따른 임대료 변동성 확대, 일명 깡통전세로 대변되는 소비자 금융부실의 여파로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I. 건설 경기 전망

□ 2013년 국내 건설수주 2.8% 감소 전망, 공공수주 2.3% 증가, 민간수주 5.3% 감소 전망

- 201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2.8% 감소한 98.7조원에 그치며 부진할 전망임.

- 2013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기저효과(상고하저), 공공부문 발주 하반기 이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20.3% 증가하여 상반기에 비해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8.2	14.5	22.1	36.6	15.2	18.8	34.1	15.1	19.8	34.9
민간		65.0	35.5	38.6	74.1	39.6	27.9	67.4	27.4	36.4	63.8
토목		41.4	17.7	21.1	38.8	21.4	14.3	35.7	15.2	20.0	35.2
건축		61.8	32.3	39.6	71.9	33.4	32.4	65.8	27.2	36.3	63.5
	주거	31.6	15.0	23.7	38.7	17.3	17.0	34.3	11.3	20.6	31.9
	비주거	30.2	17.3	15.9	33.2	16.1	15.5	31.5	16.0	15.6	31.6
계		103.2	50.0	60.7	110.7	54.8	46.7	101.5	42.5	56.2	98.7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34.6	-27.6	21.5	-4.2	5.2	-14.9	-7.0	-0.7	5.3	2.3
민간		7.9	15.7	12.4	14.0	11.6	-27.8	-9.0	-30.8	30.5	-5.3
토목		-23.6	-9.4	-3.3	-6.2	21.2	-32.6	-8.1	-29.0	39.9	-1.4
건축		-4.2	3.6	29.0	16.2	3.4	-18.1	-8.4	-18.6	12.0	-3.5
	주거	-19.1	-3.7	47.9	22.4	15.5	-28.4	-11.4	-34.7	21.2	-7.0
	비주거	18.6	11.0	8.4	9.8	-7.1	-2.7	-5.0	-0.6	0.6	0.3
계		-13.0	-1.4	15.6	7.2	9.7	-23.1	-8.3	-22.4	20.3	-2.8

주 : 201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의 경우 정부 SOC 예산 증가, 공공기관 발주계획 공사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성공사 위주의 예산 할애, 정부의 SOC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기조 전환, 발주 지연으로 인한 내년으로의 발주 이월 등을 감안할 때 전년비 2.3% 증가에 그친 34.9조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부진할 전망임.

․예년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교체 및 공공기관장 교체, 작년 기저효과(상고하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반기 공공 수주가 매우 저조했는데, 하반기 공공 수주는 전년도 기저효과, 상반기 발주 하반기 이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5.3% 증가하며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할 전망임.

-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 수주는 하반기에는 작년 기저효과, 상반기에 비해서는 소폭이나마 회복된 거시경제 여건 및 주택공급 여건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비 30.5% 증가하겠으나, 연간 수주액은 전년비 5.3% 감소한 63.8조원에 머물며 매우 저조할 전망임.

□ 토목수주 1.4% 감소, 주택수주 7.0% 감소, 비주거 건축수주 0.3% 증가 전망

-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공공 토목수주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여 전년비 증가하겠지만, 민간 토목수주가 부진해 연간으로 전년비 1.4% 감소한 35.2조원을 기록할 전망

․주택수주는 공공 및 민간 주택수주가 모두 감소하여 연간 전체적으로 전년비 7.0% 감소한 31.9조원에 머물며 매우 부진할 전망이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전년 수준(0.3% 증가)인 31.6조원을 기록할 전망임.

□ 2013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2.1% 증가 전망

- 2013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증가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공사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사업장 착공,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투자도 회복되기 시작해 전년비 2.1% 증가할 전망

․토목투자는 2013년 정부의 SOC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까지 발주 호조세를 보였던 민간부문의 플랜트 공사가 지속하여 기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주거용 건축투자(주택투자)는 대규모 사업장의 착공, 4.1대책 효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전망임.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건립공사, 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이 양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하반기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작년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부문 투자도 지속해 위축되는 감소요인이 있으나, 공공부문 SOC 투자 및 지방 이전기관 신청사공사 투자 양호, 4.1대책 효과, 발전설비 투자 및 전년도 기저효과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투자	72.43	80.93	153.36	67.38	78.81	146.19	66.08	76.89	142.97	67.51	78.49	146.01
증감률	-2.0	-5.1	-3.7	-7.0	-2.6	-4.7	-1.9	-2.4	-2.2	2.2	2.1	2.1

주 : 201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향후 건설투자 재침체 방지 위한 적정규모의 SOC 투자 지속

- 2012년 8월 이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건설투자는 2014년 이후 다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2013년 건설투자가 전년비 2.1% 증가하여,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3년 연속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SOC 예산 증가로 인한 정책효과,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 증가한 건설수주가 기성으로 진척된 결과임.

․그러나, 2014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2조원 이상 감소 가능하고, 기저효과도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감소가 본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건설투자 회복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임.

․만약 주택경기 회복이 부진하고, 거시경제 성장 부진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주택 등 민간부문 건설경기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이전까지는 정부의 SOC 예산 절감 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정투자 축소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민간의 투자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한 획기적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 필요 : 생활형 SOC, 상습 정체구간 지하도로 건설 등 생산적 복지구현 차원의 SOC 물량확대

․아울러 올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양호한 발주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발주 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이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건설투자 침체 및 PF부실 해결 위한 주택투자 회복

- 2008년 이후 건설투자 침체에는 주택투자의 부진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

․2012년 주택투자(주거용 건축투자)는 2007년 대비 36.8% 감소해 건설투자 침체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주택투자(주거용 건축투자)는 2006년부터 사상 최장 기간인 7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그 결과, 2012년 주택투자액은 27.6조원으로 1989년 20.9조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침체가 매우 심각함.

- 따라서 향후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 등 추가 대책과 함께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수도권 노후 주택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 지속

- 2013년에도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주택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건설수주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불확실성 요인이 큰 상황이어서 미착공택지 과다로 인한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될 전망임.

․국내 건설수주 침체가 2008년 이후 장기화됨에 따라 2013년에는 건설업체의 수주잔고가 축소되어 건설업체의 재무실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더욱이 최근 국내 건설공사 이윤율과 업계 수익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실기업 미착공택지의 캠코 등을 통한 인수 및 구조조정 확대,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및 발주기관 원가심사제도 개선, 건설사 지급보증에 기반한 PF대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등이 필요함.

II. 2013년 하반기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1. 2013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전망의 주요 변수

□ 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달라진 여건인 “거시경제 환경”과 “4․1대책의 시장 효과” 하에서 시장 내부 변수의 조정 상황에 따라 방향성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2013년 하반기 전망의 단계>

- (거시경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 가시화, 엔저 지속 등 국내 경기에 하방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난 4/4분기부터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 가시화로 하반기 거시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양상임.

․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하우스 푸어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고용률과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수요 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 (4․1대책) 단기적 반등은 존재하였으나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됨. 6월 이후 가격 하락세가 확대됨. 정책 효과가 시간과 지역 모두에서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남.

․ 발표 초기에는 지수 발표 기관별로 혼조세를 보였으나, 6월 들어 모든 기관의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섬.

- (수요) 수혜범위가 커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시장 비중이 낮아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중대형 주택수요의 위축은 극심함.

․ 생애최초주택자에 대한 수혜 범위가 크나 실질적으로 시장 비중이 적고 저가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요 회복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주택자 중 생애최초 대출 및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는 4.6% 수준임.

․ 반면, 중대형 주택수요는 가격하락, 거래실종, 금융부실 확대 등 극심한 수요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급)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일부 공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대기물량이 여전히 존재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불확실성도 여전함.

․ 아파트 분양물량의 공급조정은 3년 정도 지속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분양을 이연시키고 대기시킨 물량들이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많음.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증가한 인허가 물량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 인허가 실적은 예년 대비 20%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아파트 분양물량도 15% 이상 증가함. 다만, 하반기에 분양물량이 상반기보다 적다는 점은 긍정적임.

․ 리모델링 환경도 불확실하고 수혜 가능 단지마저 적음.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아 사업 정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주택담보대출잔액 및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요자 금융부실이 해소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딤. PF잔액의 감소가 확인되나 여전히 미착공 사업지 해결은 지지부진함.

․ 수도권의 주택대출 잔액은 10개월 연속 감소함.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도 2개월 연속 하락함.

․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감소하였으나 연체율 상황은 불안하고 우발채무 중 미착공 사업장 비중은 여전히 높음. 또한, 자금구조가 단기화되면서 위험이 확대됨.

- (임대차)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입주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임. 다만, 월세 전환, 대규모 물량의 국지적 집중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소비자 금융부실의 여파는 존재함.

․ 지방은 아파트, 비아파트 모두 입주물량이 풍부하여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비아파트 공급 증가로 월세 물량이 늘고 있음. 저금리 상황까지 이어져 월세 물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2. 2013년 주택․부동산 전망

□ 2013년 준공물량 수도권 아파트 제외하고 모두 증가

- 2013년 전체 주택의 준공물량은 2012년보다 3만호 증가한 40만호 수준으로 전망됨.

․ 수도권 아파트는 전년보다 감소한 준공물량이 예상되며, 지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물량이 증가하여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2013년 주택 준공 전망>

(단위 : 만호)
구분	2012년			2013년
	전체주택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주택	아파트	비아파트
전국	36.5	19.4	17.1	40.0	22.0	18.0
수도권	19.9	11.0	8.9	19.0	10.0	9.0
지방	16.6	8.4	8.2	21.0	12.0	9.0
자료 : 국토교통부, 201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2013년 분양물량 25만호 예상

- 2013년 분양(승인)물량은 2012년의 31만호보다 큰 폭 감소하는 25만호 수준으로 전망

․ 2013년 분양 물량은 인허가 감소, 지방시장 둔화, 수도권 시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2012년에 비해 큰 폭 감소하는 25만호 수준으로 전망됨.

<2013년 주택 분양(승인) 전망>

(단위 : 호)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296,823	255,134	201,098	200,958	284,923	306,936	250,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2013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40만호 수준 전망

- 지방시장 둔화세, 수도권 침체 상황 지속, 공공의 물량 축소 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인허가 실적은 40만호 수준으로 전망됨.

․ 2012년 인허가 실적은 2011년에 이어 이례적인 59만호 수준을 기록함. 인허가 물량은 다른 공급지표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 단기 집중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옴.

․ 2013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자금 지원 종료, 지방시장 둔화세 가속, 공공의 물량 축소 계획 등으로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주택 인허가 전망>

(단위 : 호)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463,800	463,641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549,594	586,884	400,000
공공부문	123,991	140,978	143,694	156,989	141,160	168,300	138,315	115,349	109,609	100,000
민간부문	339,809	322,663	325,809	398,803	230,125	213,487	248,227	434,245	477,275	300,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임.

□ 2013년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 2% 상승 전망

- 2013년 하반기 전세시장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나 지방 아파트 입주가 많고 비아파트 입주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2.0% 수준의 상승이 전망됨.

․ 수도권은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압박 요인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전년 수준의 전세가격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은 아파트 및 비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임차수요 집중에 따른 국지적 변동성은 존재함.

․ 다만, 월세이동 가속화, 국지적 변동성 확대, 소비자 금융부실에 의한 불안요인 등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매매가격, 수도권 0.5% 하락․지방 0.5% 상승

- 2013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됨에도 공급조정, 금융부실 조정 등 일부 변수들의 변화가 목격됨. 그러나 속도가 더디고 조정 폭이 미약하여 시장 반전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다만, 하락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되어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여건 개선, 공급조정, 금융부실 등 일부 개선 신호가 확인되나 시장 전반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에는 속도가 여전히 더딤.

․ 취득세 감면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단기적 거래량 극감 변수도 존재함.

․ 거시경제, 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하반기 지방 주택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된 0.5% 상승이 전망됨.

․ 최근 2년간 집중 공급이 이루어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피로감도 내재하고 있음.

․ 하반기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준공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연말에는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존재함.

<201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말 대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주택	매매	수도권	-1.7	0.5	-0.4	-0.7	-1.0	-0.9	-3.0	-1.0	-0.5
		지방	6.0	14.0	1.4	1.0	0.3	0.4	3.1	0.7	0.5
	전세(전국)		7.1	12.3	1.1	0.7	0.6	1.1	3.5	1.6	2.0

주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4.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지지부진 장세 탈피 위해서는 시장 조정 속도 앞당겨야

- 지지부진한 장기 침체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속도를 보다 빨리 가져가야할 것임.

․ 공공, 민간 모두 기존 사업지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

․ 수요 위축 문제는 일부 생애최초주택주입자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교체수요, 다주택수요 등 전반적 수요 진작 노력이 필요함.

□ 시장정상화 위해서는 4․1대책 추가 대책 절실

-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월 일몰이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연장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할 것임.

․ 4․1대책의 효과가 미진한 현 상황에서 취득세율마저 상승하면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는 이번에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는 과거 철학을 기반으로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음. 중장기적 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 설정이 절실한 시점임.

․ 2014년이 되면 주택부분 취득세율은 기본세율(4%)로 복귀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2014년이 되면 현행 기본 누진세율에서 중과로 복귀됨.

․ 일몰의 한시적 연장 방식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에 적체된 고가 대형주택에 대한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양방향 지원이 필요함.

․ 연말 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대상 주택은 85㎡ 이하의 취득당시 3억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 교체수요를 고려하면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교체수요자들이 주거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2주택자를 위한 탄력적 금융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중대형 주택 택지를 기매입한 공급자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유동성 지원 및 소형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시장변화에 맞는 다양한 지표 개발 노력 필요

-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비아파트 주택의 급증 등 임대차시장과 비아파트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월세 비중 증가로 월세 시장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비아파트 시장의 경매물건은 증가하나 가격은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이는 조사 방식, 지수 생상 방법론 등 비아파트 시장의 지표 문제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