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8. 5(월) 총 5매 (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김근오, 사무관 전인재, 주무관 이상우 ∙☎ (044)201-3775, 3778, 3782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 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

□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ㅇ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경관심의 대상 :　대규모 SOC, 개발사업(사업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구체적인 대상은 조례로 규정)

ㅇ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디자인 향상뿐만 아니라,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

** 건축기준 완화 :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 : 총 85개(55개 지자체 수립완료)

ㅇ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인재 사무관(☎ 044-201-37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내 경관 훼손 사례 및 해외 경관과 비교

□ 국내 경관 훼손사례

획일적인 아파트단지	어지러운 가로환경

과도한 산지절개	해안 경관 훼손

□ 해외 경관과 비교

도로 육교 (용인, 한국)	Campo Footbridge(빌바오, 스페인)

도심 아파트촌 (서울, 한국)	아파트 단지 (밴쿠버, 캐나다)

참고 2		경관심의시 특별건축구역 활용 예시

□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숨막히는 아파트

□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가능한 조감도
(동일 세대수, 동일 용적률 적용, 건축기준 완화)

* 자료제공 : 서울시

참고 3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도

구역 지정 단계			기초조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원칙) 고시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
실시 계획 단계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인가 신청 (교통․환경․재해 등 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 시행 단계			공사시행(착공 및 감리지정)
			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경관위원회 심의

* 건축물 배치, 공간 조성, 동선, 가로 구성, 스카이라인 등 검토

공동심의

도시계획 단계에서 3차원적인 경관에 대한 고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