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3. 7. 22(월) 11:45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당과장	과장 김경희 (044-215-4310) 과장 심영택 (02-2100-3938) 과장 김흥진 (044-201-3317)	담 당 자	조용래 사무관 (044-215-4311) 구본풍 사무관 (02-2100-3946) 김민태 사무관 (044-201-3321)

제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의견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관계부처 합동의견

관계부처 합동의견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 ․ 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음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임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2013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