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6. 29.(월) 총 2매(본문 2)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 사무관 이재민, 주무관 이남일 ∙☎ (044) 201-3365, 3367
	2015년 6월 3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자동개폐장치 의무화…위급 상황 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ㅇ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6.30~8.10)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ㅇ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참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① 화재발생
		⇩
		② 자동화재감지기 동작
		⇩
		③ 수신기(소화전내 중계기)
		⇩
		④ 자동개폐장치 동작
		⇩
		⑤ 비상문 개방
		⇩
		⑥ 입주민 대피

※ 출입문 당 약 70만원 내외,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없음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ㅇ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67,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재민 사무관(☎ 044-201-3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