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27(수) 총7매(본문4, 붙임3)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 주거급여팀장 나기호, 사무관 문기성, 주무관 이화섭 ∙☎ (044)201-4740, 3359, 3358, 3352
	2015년 5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9일 관보게재)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ㅇ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 상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실시 기준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ㅇ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후 월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 산정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 급여에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득(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

-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년 경과 이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6.6.30까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입증서류(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의무

ㅇ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

②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ㅇ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14.10, 총리 주재)는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

ㅇ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수선을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경보수 :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 950만원(7년 1회)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 35%이하) 90%, (중위 43%이하) 80%

-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ㅇ 한편,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

ㅇ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군․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 조사기관*은 시․군․구의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의뢰일로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행 법령에 따라 시군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조사를 의뢰하여 주택조사를 시행중임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ㅇ “고시 제정으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를 설치하여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자들의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4,000 여명의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5.18～5.29)을 실시 중이다.

□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문기성 사무관(☎ 044-201-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주거급여 개편 개요

1. 추진배경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All or Nothing" 문제를 해소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지원대상․수준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발표(‘13.9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주거) 43% (의료) 40%, (교육) 50%

< 개편 전․후 비교, ‘14년 4인가구 기준 >

ㅇ ｢주거급여법｣ 제정(‘13.12월, 국토부) 및 ｢기초생활보장법｣(’14.12월, 복지부) 개정으로 ‘15.7월부터 국토부에서 개편 제도 시행 확정

2. 개편 주거급여 내용

◈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ㅇ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의 33% → 43%로 확대

ㅇ (주거급여 내실화)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ㅇ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70만→97만) 및 급여액 증가 (9→11만원)

참고2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7,285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참고3		‘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

ㅇ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약 33% 수준 → (개편)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확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씩 증가(8인가구: 3,159,300)

ㅇ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최저보장수준

ㅇ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

<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률 0.3) × Y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15년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28%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원/월)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ㅇ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350/650/9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계급여기준이하)100%, (중위 35%이하)90%, (중위 43%이하) 80%